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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책임없나…"CEO만 때리는 구태 재현"

기사승인 2020.01.31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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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를 놓고 매번 문제가 터지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한국식 징계 관행을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DLF 사태'에 책임이 없느냐는 '금감원 책임론'도 팽배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DLF 사태' 관련 제3차 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들이댔다.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CEO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미비하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명령' 수준인 시행령만을 갖고 그룹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적인 미비점은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이후 재심,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면 시행령의 과도한 적용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나올 전망이다. 만약 제재심의 결정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면 금감원의 영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과도한 CEO 책임 전가 관행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은 이번에도 여실히 모습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9월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의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빗발쳤지만 금감원은 징계를 강행했다. 이후 황 회장은 중징계 관련 취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은 체면을 구겼다.

과도한 CEO 처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CEO들의 보신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CEO들을 처벌한다면 혁신적인 기업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결정 이전부터 과도하다는 우려에도 결국 CEO 때리기를 강행한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노조 역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모호한 법정 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를 하려는 것은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DLF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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