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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 시세반영률 33%"· 국토부 "산정방식 달라"…의견 '팽팽'

기사승인 2020.01.31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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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와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내 아파트 25곳이다. 3.3㎡당 KB부동산시세에 감가상각한 건축비를 빼고,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적용해 자체 추정액을 산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인 33.4%의 2배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아파트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다. 3.3㎡당 토지시세는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24% 수준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5개 아파트 표준지 '공시가격(토지+주택)'의 경우 우리가 자체 추산한 시세반영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낮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상업용 빌딩을 보유한 사람,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지만, 법인이 보유한 빌딩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낸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을수록 보유세를 더 적게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 상업 빌딩 소유자보다 1.8배 정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추정 방식과 현재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공시지가 산출방식이 다른데다 경실력의 산출 방법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해 따로 산출한다"며 "나지(비어있는 땅)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의 다른 거래사례를 비교해 해당 부지의 땅값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 땅값 뿐 아니라 건물 자체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라며 "보통 땅값하고 건물값이 6대 4 정도로 배분되는데 경실련의 추산 방식으로는 80% 이상이 땅값으로 배분되는 것이라 실제 가격보다 지가가 높게 산정되고, 이와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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