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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일단 ITC 예비판결 '승'…11월 최종판결도 웃을까(종합)

기사승인 2020.07.07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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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균주와 기술을 훔쳐갔다는 메디톡스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올 11월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간 대립구도가 갈수록 첨예할 전망이다.

이날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라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ITC 위원회는 이 예비판결에 대해 파기나 수정,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향후 위원회에서 이번 예비판결을 인용할 경우, 미국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예비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이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면서 양사간 공방의 무대가 국내에서 해외로 번졌다.

◇ 보툴리눔 균주 놓고 5년째 공방전…이번엔 끝낼 수 있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기술 도용 문제를 놓고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했다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균주와 생산공정 자료를 대웅제약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경찰에서 대웅제약의 무혐의로 사건 조사가 끝났지만, 다음해인 2017년 다시 민·형사 소송을 걸어 현재까지 법정 공방 중이다.

때문에 양사간 싸움은 쉽게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양사는 ITC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대웅제약은 올 11월 ITC 최종판결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등 잘못된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허가 취소된 메디톡스, 미국 수출 위협받는 대웅제약

이번 ITC 예비판결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수출을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 향후 최종판결 시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받을 경우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번 예비판결은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미국 현지 판매 확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현금 마련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 11월 ITC 최종판결에서 수입금지 조치 등이 결정되면 이후 이러한 상황은 다시 급변할 가능성이 남았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수세에 몰렸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국내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을 제조 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국내 판매와 제조 행위 자체를 금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을 늦추고 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연간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해 품목허가 취소 시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웅제약 측은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됐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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